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

2018년  3월  20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 3.  5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8.  3.  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 3. 20.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행정안전부령인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라 지원

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출연금을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2항에

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재정지원(안 제1조, 안 제2조)

-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

나.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, 출연금의 지급(안 제3조, 안 제4조)

-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 시장에게 제출

-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붙인 지급신청서 시장에게

제출 후 출연금 지급

다. 결산서 제출(안 제5조)

-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

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01. 31. 〜 2018. 02. 20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령인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라

지원 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출연금을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2항에 따라

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,

- 안 제3조 및 제4조는 출연금의 요청․통보․지급에 관한 사항,

- 안 제5조는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

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음.

○ 따라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○ 다만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르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

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여야 하고,

「지방재정법」이 개정(2014. 5. 28.)됨에 따라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016회계연도부터 출연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.

○ 그런데 남원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조례에 근거 없이 한국지역진흥재단에

출연금을 편성․지출한 문제점이 있음.

○ 앞으로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편성․

지출해야 할 것임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